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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둔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해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가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 행위를 할 경우 국내에서 VASP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낸스의 경우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거래소는 허용하지 않는 선물 거래도 제공해 많은 국내 투자자가 이용하고 있는데 특금법 신고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는지 적극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질문에 "특금법 제6조1항의 역외조항에 따라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는 모두 신고대상이며,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들에 편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게 단순 서비스인지, 아니면 영업행위를 하는 것인지를 직접 소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해외 거래소에)보내 향후 마찰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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