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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명문화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연계 발의 했다.

 

권 의원의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가능해진다. 물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 등과 같은 펀드 상품이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통과해 실제 서비스까지 이루어질지는 낙관할 수 없다.

 

권 의원은  "가상자산의 주먹구구식 상장과 폐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어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기준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논리에 기반한 자율적 상장관리와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2017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전면 금지했지만,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정책적 규제"라며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는 명문상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등 해외 국가에서는 가상자산을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 중 하나로 보고 있어 펀드 등에 편입해 투자 상품을 개발,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민간의 자율적으고 전문적 검증 덕분에 가상자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8월 법안심사제1소위에 직접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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