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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디지털자산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민 의원은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규제만 하는 것은 문제"라며 "현행법 체계에서는 다룰 수 없는 신산업인만큼 법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서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했으며,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실태조사, 기술평가, 종합관리시스템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할 경우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디지털자산예치금 별도예치해야 한다.

 

민형배 의원은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용하면서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발의된 암호화폐 관련 법률과 함께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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