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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이라고 표현한 이번 법안은 찬성 69표, 반대 30표로 상원을 통과해 하원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았다.

 

인프라 법은 도로, 다리, 공항, 수로 등에 수십년 만에 가장 큰 투자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어마어마한 예산 충족을 위해 암호화폐 관련 과세로 280억 달러를 거두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안은 암호화폐 채굴사업자나 노드 운영자 등을 '브로커'로 규정해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브로커로 규정될 경우 미국 국세청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 브로커의 범위를 놓고 일부 상원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수정안 통과는 무산되었다.

 

미국 암호화폐 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국 블록체인 협회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현재 암호화폐 생태계는 세금 신고를 이행할 능력이 부족하며, (이 법안으로 인해)다수의 관련 기업과 종사자들이 해외로의 이전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제시 파월 최고경영자(CEO) 역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인프라법 통과는 완전한 재앙"이라고 불만을 표출했고 미국 프로농구 댈러스 매브릭스의 구단주 마크 큐반도 "인프라법 통과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성장엔진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인프라법을 통해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하는 것은 신용카드 사기를 우려해 1995년 전자상거래를 금지한 것과 같은 처사"라 비난했다.

 

업계의 반발에도 인프라법이 암호화폐 가격과 기관투자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자산 업체 이피션트 프론티어의 앤드류 투는 "최근 암호화폐 가격 상승은 시장이 규제에 대해 강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오히려)기관은 명확하고 공정한 규제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키리 CIO 스티븐 맥클러그 역시 "법이 확정되면 지켜야만 하겠지만, 규제 당국이 결국은 채굴업자들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이 법이 업계에 그렇게 큰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키리의 CIO인 스티븐 맥클러그는 “법이 확정되면 지켜야만 하겠지만, 규제 당국이 결국은 채굴업자들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이 법이 업계에 그렇게 큰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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