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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이 이르면 오는 가을 통과될 것이라 말했다.

 

3일 김병욱 의원과 코인데스크코리아가 공동 주최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드는 법'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업권법은 어려운 과제를 갖고 있지만 현재는 투자자 규모,피해 사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국가적 과제가 결합되어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 해 가을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되어왔던 가상자산의 산업적 측면과 투자자 보호에 있어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게 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논의가 주로 규제법에 초점이 맞춰져 왔던게 사실"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 특금법 개정을 넘어 독립적인 법을 제정해야 산업 육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투자자 보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흥법 성격의 법을 별도 발의했다"고 지난 5월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규제의 주체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들이 중심이 된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장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만큼 정부의 직접 규제는 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충격을 안겨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금융위가 나서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시키고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박영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가상자산 제도화 과정에서 잘못된 시그널과 오해로 시장이 과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9월 24일(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까지 시장과 거래소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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